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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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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의 일정 마치고 당사서 기자회견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족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은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 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런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떠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겠습니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1:1 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붕괴, 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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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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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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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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