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교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독일·영국·프랑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 7일 자로 인스텍스 대표 퍼 피셔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서한에는 인스텍스가 가동되면, 인스텍스와 관련된 그 누구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맨델커 차관은 "인스텍스가 제재에 노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는 활동에 대한 관여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상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 달러화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텍스를 설립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스텍스는 가동되지 않았다.

통신이 인용한 미국 관리는 서한의 의도는 기업과 정부 관료, 직원 등 인스텍스와 관련된 그 누구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서한과 관련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교역을 하려는 기업들은 대규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재무부는 우리의 권한을 공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텍스 관련, 언론 질의를 담당하는 프랑스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마크 두보위츠 대표 등 인스텍스 반대론자들은 SPV 메커니즘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인스텍스와 협력하도록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체들과 관련된 자들을 주주들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다.

이란 남부 걸프지역 소르쉬 유전지대 내 한 석유 생산시설의 시추봉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과 이란 국기. 2005.07.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