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상 중 입장 바꾼 것은 中" 반박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중국 정부가 최근 성명과 백서 발표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USTR과 재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UTRS과 재무부는 중국이 발표한 백서와 성명들이 미중 무역협상의 본질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2일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백서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을 좌절시킨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협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이 약속한 바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USTR과 재무부는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이행 장치를 포함해 이전에 대체로 합의됐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중국 협상단이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USTR과 재무부는 수 개월 동안 건설적인 협상이 오갔으며 양측 협상단은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이전에 합의했던 조항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입장을 후퇴한 것에 대응해 미국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우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면서 중국이 이전에 합의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USTR과 재무부는 이어 "(철회한) 입장 중 하나는 이행 강제(enforceability)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의 과거로 인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USTR과 재무부는 "우리가 중국에 상세하고, 이행 가능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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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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