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학생선수 정규수업 권리 확보해야…최저학력 충족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8

스포츠혁신위, 4일 서울정부청사서 2차 권고안 발표
최저 학력 도달하는 학생에 한해 주중대회 참가 가능
운동부 학생 선수 1년치 계획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의 정규수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했다. 고교입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문체부·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 체대입시 당락을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방지안을 담은 지난달 7일 1차 권고안에 이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으로 이분화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하는 정책 중 가장 핵심 사항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거다. 특히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혁신 과제가 고작 정규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위원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은 헌법적 기본권리로 더는 유보해서 안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학습권은 학생 선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직업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분야(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 서비스 등)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이용수 스포츠혁신위 2분과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첫째로 내세운 것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저 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 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 안에 포함하게 하고 위반할 시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인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해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행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계획을 심사해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방과 후에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협상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결과나 합의가 도출된 사항은 없지만 3명의 감독 후보자 중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진학(고입, 대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할 것과 내신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발 기준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교 입시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경기실적만이 아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수업은 정규 수업 이후 실시하며 주중훈련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말대회 참여 시 참여일수 만큼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보장, 혹서기·혹한기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 권고, 학교 스포츠 교내 리그 및 시군구 지역리그에 대한 비용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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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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