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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③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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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사태로 문체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문체부, 스포츠 인권 증진·스포츠기본법 제정
특별조사단 신설해 인권 현황 조사·대책 마련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질적변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당시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거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정부, 국가대표 선수의 폭로에 대처 필요성 인지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수는 지난 4년간,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두 달 앞두기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문체부는 올해 1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점 죄송하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문체부가 스포츠계 내 구조혁신을 위해 내세운 것이 스포츠혁신위원회다.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올해 2월 11일 출범했다. 민간 주도 위원회라고 강조하는 문체부 말처럼, 시민단체와 체육계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다수 선임했다. 민간위원 15명 중 6명은 여성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5차례 전원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4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체육계 구조혁신과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여년 전 문체부와 인권위가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났던 스포츠계 구조 개혁 및 조사가 다시 시작된 거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조사한 바 있다.

◆ 스포츠혁신위, 토론회 및 포럼 개최로 공론화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지난 7일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장은 브리핑을 열고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마련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성폭력‧폭력 문제는 메달 지상주의 등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스포츠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세부과제 도출과 현황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스포츠혁신위가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혹은 '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다. 문제 진단의 출발은 인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마련했던 시스템과 제도는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짚어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를 두고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진단했음에도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권고하겠다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 출범한 지 50~60년이 됐다.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시켜 사회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능을 담당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복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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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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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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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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