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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가치 증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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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는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 바친 분들"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에도 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 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가족을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독립과 애국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가장 심장이 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훈,
국민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가유공자들께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까 먼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박종길 회장님의 무공수훈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장례의전 선양단을 꾸렸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광연 님과 전건식 님을 비롯한 장례의전 선양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또 보훈가족과 함께
희망의 길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다 순직한 분들의 유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공자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88세에 이릅니다.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입니다.

정부는 올해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유공자 40명을 새로 포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포상이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독립·호국·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명예가 되고, 지역사회에도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고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의 후예들이 국군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선대의 의지를 이어받은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4.19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여정을 걸어왔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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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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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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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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