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금감원, '마일리지 소송 패소' 하나카드 보상방안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33

유사소송 신한카드 '일괄보상' 선례…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중요"
하나카드, 판결 직후 보상안 마련 고심…해당카드 총 40만장 발급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주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소송'에서 패소한 뒤, 내놓을 보상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부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하나카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도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CI=하나카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마일리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본 고객에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분쟁조정을 거치기 전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분쟁조정은 소비자 민원이 빗발칠 때,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중재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카드와 비슷한 마일리지 소송을 벌였던 신한카드(구 LG카드)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일괄 보상'을 결정했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것. 당시 문제가 된 카드는 트레블카드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트레블카드는 2002년 출시돼 2003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됐다"며 "2005년 3월 이전 트레블카드를 발급한 고객 모두에게 마일리지를 환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원을 낸 소비자들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신한카드에 권고한 결과다. 이에 트레블카드 이용자 총 6만5000명이 보상이 받았다.

하나카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하나카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선례가 있는 만큼 하나카드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가 남아있는 부분은 보상대상 범위다.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대상인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는 총 40만장이 발급됐다. 이중 20만명이 유효회원, 또 7만명은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기 전 카드를 발급한 유효회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존재가치 중 가장 큰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현재로선 과거 사례(신한카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