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모 책임 감당 어려워
10·20대 부모들의 아동학대 매년 증가추세
전문가 “국가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이학준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는 18세 엄마와 21세 아빠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자립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럴 거면 왜 낳았나”...반복되는 아동학대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딸 A양을 6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B(21)씨와 C(18·여)씨 부부가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A양 혼자 집에 놔두고 외부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이 기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등 철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반려견으로부터 상처를 입어 사망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별거 상태의 부부가 서로의 집 앞에 20개월·9개월 된 딸을 유기하는 사건도 있었다. 20대 초반의 부부는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은 “부모로서의 인륜을 져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을 각각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0·20대의 아동학대 매년 30% 증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20대가 저지른 아동 학대는 △2013년 701건 △2014년 1010건 △2015년 1247건 △2016년 1642건 △2017년 1972건으로 매년 약 30%씩 늘었다.
같은 기간 10·20대의 아동 재학대 사건 역시 △2013년 60건 △2014년 66건 △2015년 90건 △2016년 93건 △2017년 148건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19세 이하 학대 행위자 비율은 5년간 1%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대 학대 행위자에 의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도 증가 추세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20대의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총 12건인 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에는 총 27건으로 125% 증가했다.
◆ 전문가들 “양육 어려운 청소년 부모, 국가가 도와야”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 정신적 여력이 부족한 청소년 부모들이 이른 나이에 부모의 책임을 안게 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부모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서는 어린 부모들도 아이를 키울 때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관련 지원책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망을 마련해 청소년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들을 상대로 부모 교육·양육 지도는 물론 취업 상담도 해주는 등 관련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도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진흥원에 연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