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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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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靑내부, 이달 남북정상회담 오락가락
日 아사히 "北,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문단 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으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음에 따라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교착상태의 남북미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따른 조문정국도 대화 국면의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오슬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의 '베를린 선언'에 이어 2년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1주년 맞아 오슬로 선언…비핵화 해법 주목/ 뉴스핌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현재 꽉 막혀 있는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하는 기조 연설을 발표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린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의 '베를린 선언'에 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종합] 트럼프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으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10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단독] 靑, 文정부 2년과 盧·MB·朴 전체 임기 비교⋯"고용상황 盧정부 이후 가장좋다"/ 조선일보
청와대는 11일 오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숫자로 전해드린다"며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 - 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올렸다.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종합했다"며 "우리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임 정부의 임기 전체 기간의 평균을 낸 통계와 현 정부 임기 2년치 지표를 비교하고 경제성장률 등 현 정부에 부정적인 통계는 비교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광지 방문 잦다' 칼럼에 靑 "심각한 외교적 결례"/ 중앙일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앙일보 칼럼의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방문국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상대국에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놓고 '천렵질' '피오르 해안 관광'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도적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핀란드 스타트업, 대기업 중심 한국에 큰 공감"(종합)/ 뉴스1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리니 회관에서 열린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물론 이를 위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타다 등 국내 대표 스타트업을 포함해 한국측 100여명과 핀란드측 스타트업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다양한 세부행사를 진행했다.

핀란드 원로 만난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총력"(종합)/ 연합뉴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수도 헬싱키의 핀란디아 홀에서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등 핀란드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할로넨 전 대통령 외에도 헬싱키 프로세스 출범 및 최종 의정서 서명 협상·준비 기관이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대사를 지낸 야코 일로니에미 전 명예직 장관과 페르티 토르스틸라 핀란드 적십자사 총재가 참석했다.

靑내부, 이달 남북정상회담 오락가락/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일관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핀란드 현지 기자회견에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실적으로 시기나 기간의 문제를 봤을 때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지 약 3시간30분 만에 정반대 전망을 밝힌 것이다.

정당해산 청원에… "준엄한 평가"라는 靑수석/ 조선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 대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북미정상회담 1년] ② 북미 교착국면 풀 계기…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뉴스핌/ 뉴스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중재 역할을 할 남북 간 대화 테이블이 열릴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다.

[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뉴스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연철 "이희호 여사 北 조문단 파견,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준비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일 고(故) 이희호 여사 북측 조문단 파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늦은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이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장례위원회 요청에 따라 부고를 (북측에) 전달했다. 지금 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단독] 욕설에 구두닦기ㆍ아들 심부름까지… 베이징대사관 파견 무관 갑질 논란/ 한국일보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준장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져 국방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기강을 다잡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무관부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美의회서 설명회…"공단 재가동 필요" 설득/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설득에 나선다. 이들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임을 부각하면서 재가동이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클로즈업] '상주' 자처한 문희상..하루종일 이희호 여사 빈소 지켜/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첫날인 11일 하루 온종일 자리를 지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과의 각별한 인연에 대한 예의를 표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나서며 정계에 입문한 문 의장은 동교동계로 분류된다. 그런 문 의장에게 이 여사의 별세 소식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멀고 먼 국회 정상화…양대 특위 연장 두고, 또 틀어져/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구 합의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소집 강행 등 카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난맥은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강기정 '한국당 해산 청원' 답변, 선거법 위반 소지"/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다. 특히 강 수석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했다.

[단독] DJ 부부 인연 맺어준 김정례 "이희호 성품이 DJ 리더십 키웠다"/한국일보
"이희호 언니가 김대중씨하고 결혼한다고 말해 놀라서 말렸어요. 그런데 둘은 기가 막힌 애정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한 내외였죠." 엘리트 여성운동가와 장래가 불투명한 야당 정치신인의 만남…. 10일 별세한 이희호 여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김정례(91)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람의 금슬을 떠올리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치적 동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 주인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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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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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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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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