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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망소비재 무역보험 4.8조→8조원…해외 유통망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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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확정
5대 유망소비재 수출목표, 2020년 300억·2022년 350억달러
주요국별 10여개 '프리미엄 유통망' 선정…신규 수요 발굴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 모델' 확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유통망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요 수출품목들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림수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영상 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6.12 alwaysame@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3월 4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 발표 이후,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산신품 신수출전략,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출 성장동력 육성 대책의 일환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비재 수출 대책에 포함된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는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망라했다. 특히 화장품, 패션의류 등은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시장에서 소위 잘나가는 업종들이다.       

지난해 5대 유망소비재 수출은 277억달러(약 32조6971억원)로 우리 전체 수출(6055억달러)의 4.6%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4.6%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늘어난 수출액은 77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은 5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5대 유망소비재 수출 목표를 300억달러로 잡고, 2022년까지 35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소비재 수출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소비재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활력을 위해 내놓은 7대 핵심과제는 △소비재 특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 △유망 소비재 브랜드 육성 △도심 소비재 제조·수출 거점 구축 △소비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해외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등이다. 

먼저 5대 유망소비재를 대상으로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총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할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 대형 유통사 등 잠재 소비재 수입자를 대상으로 현지 원스톱 무역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여신 제공을 통해 신규 수출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현지 소비재 유통·판매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도 해외사업 금융보험, 해외투자 보험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영국 해롯백화점, 프랑스 라파예트백화점 등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국별 10여개 프리미엄 오프라인 유통망 기업을 선정해 신규 수요 발굴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내 소비재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해 우리 기업들의 백화점, 고급 신선마트 등 해외 유통망 진입을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재 수출대전'을 중심으로 기존 국내 소비재 수출전시회를 통합 및 연계해 올해 기준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규모를 2022년까지 1만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0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성장 유망한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여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R&D, 수출마케팅, 금융지원 등을 집중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동대문(패션), 성수동(수제화) 등 도심에 대표적인 제조·수출거점을 구축해 소상공인 중심의 주요 소비재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문화 명소와 수출지원이 연계된 '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요 거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된 도심 제조업 육성사업을 연계해 선정된 도심 제조·수출 거점을 집중 지원, 소비재의 '기획→제조→유통→수출'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5대 유망소비재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195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 소비재 첨단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엔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국내 기업들의 비관세장벽 애로를 일괄 접수 및 관리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비재 수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뒀다"며 "무역금융과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R&D 지원 확대, 소비재 수출관련 해외인증 지원 등 소비재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바탕으로 중국·아세안 등 신흥국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비재의 선전이 기대된다"며 "소비재가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주력산업에 못지 않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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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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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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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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