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정기국회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23:11

이재갑 장관 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핵심협약 비준 소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해 이같이 연설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어 올해 총회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와 관련, 한국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추진 중이며,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 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08차 ILO 총회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ILO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00주년 총회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이 의미하듯, ILO는 지난 100년간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동기본권 선언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를 반영한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보호, 핵심노동권, 사회적 대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있어 ILO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 이로 인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듯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신기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고용보험제도에 추가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였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지난 5.22.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노사정 대표 여러분,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ILO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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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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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