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새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 놓고 독일·프랑스 '기싸움' 팽팽"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10:00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서 지도부 선출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행정부의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향후 EU를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의장 등의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권력 재편을 원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달가울리가 없다.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김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 대표에 대한 불만 의사를 표출했다. 베버 대표는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를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프란스 티메르만스 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자칫 과장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여러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1984년 자크 들로르 전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도부 지명 초기 단계에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매체는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큰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무시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한 반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FT는 프랑스가 원하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ECB 총재 자리를 독일이 원하는 후보로 양보하는 방안이 교착상태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으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밀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 측은 ECB 총재직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트만 총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EU의 한 인사는 "아무도 마크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과 EU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순순히 맞바꿀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 만을 위해 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렇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그것(독일 출신 ECB 총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만 총재와 맞바꿀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독일과 EPP에 넘기는 대신 ECB 총재에 또다시 프랑스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드라기 총재 이전에 ECB를 이끌었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프랑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ECB 총재만으로는 유럽 지도부의 균형을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위스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EU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독일 총리직을 4번째 연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