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새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 놓고 독일·프랑스 '기싸움' 팽팽"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10:00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서 지도부 선출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행정부의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향후 EU를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의장 등의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권력 재편을 원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달가울리가 없다.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김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 대표에 대한 불만 의사를 표출했다. 베버 대표는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를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프란스 티메르만스 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자칫 과장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여러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1984년 자크 들로르 전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도부 지명 초기 단계에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매체는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큰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무시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한 반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FT는 프랑스가 원하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ECB 총재 자리를 독일이 원하는 후보로 양보하는 방안이 교착상태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으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밀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 측은 ECB 총재직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트만 총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EU의 한 인사는 "아무도 마크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과 EU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순순히 맞바꿀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 만을 위해 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렇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그것(독일 출신 ECB 총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만 총재와 맞바꿀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독일과 EPP에 넘기는 대신 ECB 총재에 또다시 프랑스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드라기 총재 이전에 ECB를 이끌었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프랑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ECB 총재만으로는 유럽 지도부의 균형을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위스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EU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독일 총리직을 4번째 연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