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검찰개혁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3:36

적폐수사 이끈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 중책 맡겨
윤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
'검경수사권 분리' 사법개혁 檢 반발에도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후임 검찰총장 임명제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돌아와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다소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종 낙점은 윤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윤 후보자는 50여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 후보자가 됐다.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이 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모두 고검장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이 됐다.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맡아왔던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적폐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