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민은행 ‘알뜰폰’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위 vs 금감원 '이견'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1:37

금융위 4월 정례회의서 '금융과 통신의 융합' 은산분리 경계 우려 제기돼
혁신금융면허 2년+2년 불과..."지속적인 규제완화 사업 역부족" 지적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과 통신산업이 융합하면 결국 은행과 산업자본의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어 금융규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금융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 중심적 사고라는 견해가 분분했다.

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에 대해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반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체제가 은산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산분리) 대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나중에 은산분리 완화로 갈 수도 있는 것인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은산융합(은행과 산업의 융합)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이해상충 문제라던가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융합이 은산분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leehs@newspim.com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 대해 윤 원장은 “알뜰폰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특정 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도 고령층이 아닌 다양한 층으로 확산되고, 금융상품·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은산결합의 문제가 수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산업이 결합하면 결국 그 둘을 자본의 성격으로 갈라놓은 은산(은행과 산업자본)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 안건 보고자는 “알뜰폰 사업 자체가 워낙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이 확장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국민은행 알뜰 폰) 혁신성 차원에서, 또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산결합의 우려에 대해선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에서 (알뜰폰)영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 앞으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부처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산융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했다.  alwaysame@newspim.com

한편 당시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은 부수업무로 알뜰 폰 판매서비스를 인가를 받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결합해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우선 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가를 해줬다.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음에도 기존의 법령이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은행 알뜰폰 판매서비스를 2년간 규제가 면제되고 추가로 2년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허용된다. 즉 사업기간이 짧아 혁신금융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