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선버스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최대 9개월 처벌유예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21

이재갑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21개 업종·1047개 특례제외업종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시정기간 6개월 등 총 9개월 처벌 유예키로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기업은 입법 전까지 계도기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3개월과 시정기간 6개월을 합치면 최대 9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단,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각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은 총 1047개(민간부문 769개, 공공부문 278개)이며, 이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다.

시정기간 내 주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 종료 후 곧바로 처벌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우선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즉, 입시시즌에 업무가 몰리는 대학이나 여름 성수기때 업무가 집중되는 호텔 등 일부 학교나 기업들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6개월 또는 1년) 입법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면제된다. 단, 정부에 제출하는 개선개획서에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필요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이들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16일과 17일 각각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지방관서에서 올해 중 자율적 예방·대응체계가 구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집중 지도·안내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사망자 감축과 관련해선 올해 건설업 분야에서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매월 14일이 속한 1주간 '추락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현장 노동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개정내용을 적극 알리고, 본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소프트웨어, 광주-자동차 등 지역·업종 단위의 30개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돼 있다"면서 "이제 지역·업종별 일자리 문제와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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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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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