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집배원·청소용역...주52시간제 전쟁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44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 주52시간제 특례제외
과로사 많은 집배원·청소용역 등 반발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정부, 지자체와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보름간 이어온 버스업계 파업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집배원과 청소용역, 간병인 등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노사간 협상을 마무리한 지역 대부분은 버스운전사 임금을 소폭 인상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등의 협상카드를 사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단 버스파업 위기는 넘겼으나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업종 뿐만 아니라 우편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제외업종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는 50~300인 사업장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버스업계 파업위기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나머지 업종 종사자들도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기타 업종 노조들도 노조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병인, 학습지 교사, 청소원, 집배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과로 등으로 인한 청소원, 집배원 등의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원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사인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장기간 노동이 비극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자칫 길거리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우편물 배달 등이 지연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정부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051곳으로 이 가운데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에 달한다. 또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172명의 1.9% 규모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실태조사 당시 4928명에서 한 달 사이 366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43곳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교육 서비스업 22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곳, 음식점 및 주점업 11곳, 방송업 10곳 순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례제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개별 입장에서 노사간 타결이 힘들었지만 이번 버스파업을 타결을 계기로 재정적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남은 한달 반 동안은 나머지 업종에 대해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건지 등을 결정하는게 복잡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적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안내, 채용 서비스 지원 등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밀착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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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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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