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북지역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게 되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중심으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며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석패율 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이어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통합전형 부분이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였다.

정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했고 민족사관고를 관할하는 강원도는 민사고의 이러한 지적에 관련 지표를 수정했고, 울산교육청 역시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대로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