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6:57

국방부, 17일과 19일 두 차례 취재진 대상 백브리핑 진행
17일 VS 19일 입장 상반되는 부분 많아…‘거짓말’ 논란 증폭
‘국방부 불신’ 여론에 장관 비롯 핵심관계자 공개 사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의 핵심관계자들이 연이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바빴다.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초기 발표와 이후의 발표가 달라진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말 바꾸기 논란’ 쟁점 다섯…北 어선 발견 장소‧표류 및 GPS 여부‧책임자 처벌
    北 선원들 신원도 논란…野 “군인 가능성” VS 국방부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 아냐”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 어선의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가능성 등에 대해 초기 발표와 이후 발표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국회‧국가정보원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초기 발표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마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시간대별 상황

◆쟁점 ① : 북한 어선 발견 장소, 삼척항 인근→삼척항 방파제

‘국방부가 말을 바꾼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어선의 발견 장소다.

국방부는 17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경 주민 신고에 의해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온 2톤 급의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에는 ‘삼척항 인근’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신원 미상의 취재원과 그가 제보한 사진을 인용해 “북한 선원들이 배를 홋줄로 부두에 묶어 놓고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었다”고 보도한 뒤였다.

‘말 바꾸기’라며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같은 날 “17일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경으로부터 방파제라고 들었지만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인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말 바꾸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결국 국방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서 ‘거짓말’, ‘축소‧은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음을 충분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진의는 그것(거짓말이나 축소‧은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저희가 은폐나 축소를 한 적은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지만, 제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쟁점 ② : 北 어선, 동력 없이 떠내려 왔다→엔진 켰다 껐다 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다.

군은 북한 어선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선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파도의 높이보다 낮은데다, 너무 저속으로 항해를 해서 거의 해류에 떠내려 오다 시피 했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왔고 심지어 중간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해 동력을 껐다 켜기도 했다.

‘9일 함경북도를 떠난 이후 11~12일 사이에 동해상에서 위장 조업을 했던 것과 북한 어선이 최단 거리로 항해했던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귀순 목적으로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 어선이) 표류했다고 한 것은 군의 레이더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류를 이용해 흘러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0일 “북한 어선이 (일부) 엔진을 끄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만 어느 지점에서 엔진을 켜고 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쟁점 ③ : 北 어선 GPS 탑재 안 했다→탑재 했다

북한 어선의 GPS 탑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어선에 GPS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선에서 GPS가 발견됐다.

군은 이에 대해 ‘확인을 미처 못 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며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한다. 혹시 잘못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④: 책임자 처벌 안 하겠다→대대적 조사 벌이고 책임 묻겠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논란의 불씨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해안‧해상 감시요원에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병사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물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9일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계관과 해군, 육군 등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로는 정경두 장관의 질타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19일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군 관계자는 19일 “(17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병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지휘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레이더 운용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레이더 운용병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중간에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⑤: 北 선원,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이 밖에 선원들의 신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선원들의 신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포함한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전에 군 특수부대 옷을 입고 있는 선원에게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했냐고 물어보자 특별히 답을 못했다”고 전하고 일부 매체에서도 선원들이 군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20일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선원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이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정경두 장관, 급기야 대국민 사과…“관련자 엄중 문책 및 기강 재확립할 것”

국방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군이 사전에 북한 어선의 남하를 탐지하지도 못한 데다 사후에 경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정경두 장관이 20일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