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노동탄압·재벌존중 선전포고...즉각적·전국적 투쟁 전개"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18일 총파업
노정관계 적신호...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 사회적 대화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1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자택 압수수색 등이 맞물리면서 노정 관계도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은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전면화이자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노동배제와 탄압의 정점이다”라며 “즉각적, 전국적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24 alwaysame@newspim.com |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 총파업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제시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의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아 가둔 한상균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 위원장을 가뒀다”며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굵직한 노동현안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ILO 핵심협약 비준안 마련,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 구속에 양대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까지 비판 성명을 내놓은 만큼 노정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현재 정부위원회 53곳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전국 확대간부 권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6일 오후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7월 18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사회대개혁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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