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자사고 취소 절차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종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아닐지는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취소를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 등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유 부총리는 이어 “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교육부도 온당한 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으로 교육부 권한을 최종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 폐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일방·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건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그런 곳은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것”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는 운영평가에서 통과를 못하고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25일까지 6곳의 운명이 결정됐다.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반면 울산 현대청운고와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체절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받았다. 부산, 대구, 충남은 오는 27일께, 서울은 다음달 10일께 소관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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