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소송시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6:11

다른 시·도교육청 기준 점수 70점, 전북교육청만 80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평가 직전 10%로 설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0.39점 차로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측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은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등이 부당하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상산고가 종합점수 79.61점으로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됐다.

상산고 측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기준 점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조항 등 문제점을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부동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의 형평성‧공정성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10점 더해 80점으로 기준 점수를 상향했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고 비교 평가를 이유로 들었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70점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고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교 평가라는 관계 설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고 비교 평가에서 사용했다는 2015년 자사고 평가 지표와 2019년 평가 지표는 동일하지 않고 특히 이번에는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채점 기준을 매우 강화해 동일한 수준의 평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기존 자사고 2개 학교를 평가할 때 일반고를 샘플링해서 비교해 봤다”며 “그건 자사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산고,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상산고는 학교가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혹은 ‘3% 이내’ ‘선발비율 자율’ 등 매년 상산고 자율에 맡겼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그러나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종료된 올해 5월에야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10%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자사고들이 소재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부 평가표준안을 수정해 지표를 정성평가로만 평가한데 반해,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에 지난해 12월 공문으로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하겠다고 안내한 사항”이라며 “청문은 7월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