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불똥 튈까 우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의 근간인 ‘미일안보조약’ 파기를 들먹이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돕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나온 것 같은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NHK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도 내용과 관련해 블룸버그의 기자에게 “부정확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조약 파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 ‘안보 카드’ 지렛대 삼아 일본 압박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속내에는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일본을 비롯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27일 미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를 방위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불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방위비로) 50억달러(약 5조8050억원)를 내야하는 나라가 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내는 방위비는 5억달러(약 5805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좋지 않다’고 말했고 5억달러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을 지칭한 이야기다.
나아가 “전화 한 통에 5억달러 증액 약속이 나쁘진 않은 성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시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수차례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와 자동차 관세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보조약 파기라는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때도 나토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역 분야의 양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
◆ ‘호르무즈 보호비’ 청구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의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호비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국은 원유의 91%, 일본은 6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왜 미국이 아무 보상도 없이 다른 국가들을 위해 항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송 대동맥으로 불리우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진다. 해협을 통한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한다.
◆ 日,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늘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 삼아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후 10년간 147기 체제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F35 1기당 가격은 150억엔(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기 당 약 1000억엔에 달하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군 항공기의 영공 접근 파악 등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조기 경계기 ‘E2D’도 9기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당초에는 4기만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9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 9기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은 총액 3000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방위비를 5조2574억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초로 5조엔대를 넘겼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4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경비나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포함하면 방위비는 향후 5년 간 GDP의 1.1~1.3%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일본과의 안보조약 파기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는 지난 3월 유효기간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늘었다.
외교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협정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