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일안보조약 파기’ 거론 트럼프..속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역협상에서도 안보 카드 활용
한국에도 불똥 튈까 우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의 근간인 ‘미일안보조약’ 파기를 들먹이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돕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나온 것 같은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NHK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도 내용과 관련해 블룸버그의 기자에게 “부정확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조약 파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안보 카드지렛대 삼아 일본 압박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속내에는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일본을 비롯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27일 미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를 방위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불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방위비로) 50억달러(약 5조8050억원)를 내야하는 나라가 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내는 방위비는 5억달러(약 5805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좋지 않다’고 말했고 5억달러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을 지칭한 이야기다.

나아가 “전화 한 통에 5억달러 증액 약속이 나쁘진 않은 성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시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해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수차례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와 자동차 관세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보조약 파기라는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때도 나토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역 분야의 양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위해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했을 당시 미군 병사들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 보호비청구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의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호비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국은 원유의 91%, 일본은 6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왜 미국이 아무 보상도 없이 다른 국가들을 위해 항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송 대동맥으로 불리우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진다. 해협을 통한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한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늘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 삼아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후 10년간 147기 체제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F35 1기당 가격은 150억엔(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기 당 약 1000억엔에 달하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군 항공기의 영공 접근 파악 등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조기 경계기 ‘E2D’도 9기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당초에는 4기만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9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 9기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은 총액 3000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방위비를 5조2574억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초로 5조엔대를 넘겼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4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경비나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포함하면 방위비는 향후 5년 간 GDP의 1.1~1.3%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일본과의 안보조약 파기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는 지난 3월 유효기간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늘었다.

외교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협정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