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41

정개특위, 27일 소위서 선거법 의결 여부 최종 결정할 듯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28일엔 의결 마무리해야” 한목소리
한국당 “의회 독재적 발상…선거제 논의 순수성 잃어”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선거법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철희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일제히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27일에는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도 28일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용주 의원도 “사실상 28일 마지막 (날)인데 그 안에는 가급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김성식 간사는 “오늘 소위가 가급적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날 소위 의결을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 의견을 종합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28일 연장된다면 심의·의결 절차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늦어도 27일에는 1소위 판단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법 표결 방침이 “의회 독재적 발상”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선거제 논의에 정치공학이 들어가면서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정치적·정략적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제를 이렇게 물아붙여 28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강행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성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0일의 시간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모레 의결하려 한다는 것”이냐며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 합의처리 및 김종민 의원의 소위원장직 사퇴를 조건 하에 당 지도부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11명 중 6명 이상이 (소위에) 오면 의결 판단을 할 수 있다. 모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 여부를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