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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 "지난 1년 김해 도약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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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소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 성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곤 김해시장은 27일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1년은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앞당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 1주년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1년 전,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 덕분에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연속적인 시정을 이어가며 의미있는 성과들을 많이 얻었다"며 "지난 시간동안 거둔 성과가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발전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사진=김해시청]2018.10.8.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과 가야사 복원, 문화관광, 복지, 교육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책들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 슬로건이자 미래비전인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에 대해서는 "오는 2042년이면 가야건국 2천년을 맞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 김해가 과거 찬란한 철기문화로 번성했던 가야의 영화를 재현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교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시정 모든 영역에서 도시 수준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려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6월 국제슬로시티 인증으로 세계도시 프로젝트의 첫 물꼬를 튼 김해시는 WHO 국제안전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야(대성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 역사와 문화, 환경, 안전,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정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추진하며 도시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 유치, 3년 연속 전국일자리 대상 수상, 도내 최초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 등 지난 1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김해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특화산업 육성, 가야사 역사문화 복원, 문화도시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허시장이 밝힌  취임 1년 소회와 향후  시정 방향 요약이다.

◆지난 1년 시정 각 분야 성과

지난 1년을 뒤 돌아보면 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아 노력해온 덕분에 고용노동부의 전국일자리 대상에서 올해도 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산업단지 육성 정책과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을 비롯해 영남권 최초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얻은 덕분이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의생명 특화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지난 해 10월 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를 개소하고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를 착공한데 이어, 이번에 정부의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되면서 원주와 오송, 대구에 이어 전국 의생명클러스터 4대 거점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눈에 띈다.

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립기반 마련에 있다고 보고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몰과 청년공작소 등 다양한 청년문화 인프라와 활성화 기반을 만들면서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난해 6월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받고, 11월 슬로시티 김해를 선포하면서 '도시형 슬로시티'로서 성장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얻게 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모두가 염원하던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하며 도시 위상을 높이고 국제규격의 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도 마련했으며, 역도, 사격, 볼링, 태권도 등 4개 실업팀 창단에 이어 생활체육시설 공모에 6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체육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최초로 정부의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올 연말 가야 문화권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나아가 최종 목표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하키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국체전 유치염원 시민등반대회에서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8.11.12.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에서는 시의 숙원이었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봉황동 유적 정비와 가양왕궁터 발굴 등 올해 국비 388억원을 포함한 총 5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가야사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경남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정부공모에 선정되면서 가야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육성은 물론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됐고, 최근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분청도자관, 목재문화체험장, 수도박물관 등 6개소를 박물관으로 등록하며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전국 최초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미래형 스마트시티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물론, 무계지구에 이어 삼방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구체화되면서 동서 균형발전의 계기도 마련했다.

서부문화센터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별 시민 문화복지 인프라를 비롯해 진영소도읍 재활사업도 마무리되면서 지역별 문화공간도 갖추어 가고 있다.

지난해 김해테크노밸리와 이노비즈밸리 등 4개의 산업단지 조성도 마무리되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게 됐고, 시 최대규모인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 복지분야에서도 주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 이어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착공하면서 취약지역의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됐고,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전국 8개 도시에 시가 포함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도 기대된다.

선진 물복지 정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 '제4회 시민수돗물 대상'과 함께 김해시 수돗물 브랜드 찬새미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으면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게 됐고, 최근 전국 세 번째로 미국 NSF(국제위생재단) 인증심사를 통과하면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 온 정부와 대외기관 공모사업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59개, 올해 90개 등 그간 249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총 14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정 확충은 물론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방분권 분야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생명산업 분야에서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비롯해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평가 최고 등급(SA)'획득,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기관표창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대외 인정을 받았다.

허성곤 김해시장(가운데)이 지난 4월 10일 가락국시조대왕 숭선전 참봉으로 부터 숭선전 춘향대제 봉행행사 초헌관으로 추대받는 망장을 전달받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9.4.10.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도약 준비

오는 2042년 가야건국 2천년에 대비해 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계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나간다.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사업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보다 속도를 낸다.

그간 장기화되어 온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올해 학교이전 등 협의를 마무리해 보상에 착수하고, 가야의 상징적 유적인 가야왕궁터와 봉황동 유적, 예안리와 양동리고분군도 발굴조사와 복원에 들어간다.

대성동 고분군은 오는 2021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제슬로시티 선포를 계기로 올해는 브랜드 확산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 자연, 문화, 사람 등 4대 핵심 분야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해 슬로시티 김해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립박물관, 한글박물관, 인도박물관 등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부 역사문화도시 지정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가야사 복원과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가야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김해를 알릴 수 있도록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을 '김해방문의 해'로 정해 세계인이 찾는 1천만 관광도시 도약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왼쪽)이 지난 2018년 11월1일 시청에서 최광호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와 제2테크노밸리산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9.1.10.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지난 3년간 정부 일자리 대상을 받은 역량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19개 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식품특화산업단지,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화첨단산업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수기업 600개 유치와 일자리 6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oT 스마트부품·첨단센서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스마트공장도 올해부터 4년동안 600개 기업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0년 준공 예정인 대동첨단산업단지는 ICT기반의 첨단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해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설한 창업전담팀을 중심으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붐을 조성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유통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권역별 특화시장 육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50개 사업 450억원을 투입하는 김해형 청년 1․2․3정책을 통해 일자리 지원과 문화소통, 지역기반 등 청년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는 오는 2035년 인구 71만 대도시 진입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첨단 스마트도시 등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시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시점인 부산신항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21㎢ 규모의 산업․물류단지와 국제비즈니스시티, 배후주거단지 등 산업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KTX 중심역을 만들어 동북아 산업물류의 허브도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첨단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방범과 방재, 교통 등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중장기전략을 마련해 문화관광, 친환경, 첨단기술이 접목된 김해형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도심 활력을 위해 도시재생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사업이 한창인 원도심과 무계지구를 비롯해, 최근 선정된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외지구, 진영지구 등도 추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통팔달 도로망과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정~화명간 도로와 동김해IC ~ 식만JCT간 도로는 부산시와 협의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음산터널도 경남도, 창원시와 원만한 협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안전 복지도시 조성

시는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365일 안전도시 김해' 만들기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은, 소음과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공항 검증단과 인근 부울경 자치단체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WHO 국제안전도시 가입을 목표로, 종합안전대책과 미세먼지 감축 종합계획 등 안전한 생활환경에 역점을 두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등 여성이 더욱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시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개최를 기회로 올해부터는 김해만의 정체성을 살린 독서정책을 강화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는 거점도서관과 폐교를 활용한 대표도서관 '지혜의 바다'도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재 육성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함께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및 김해예술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허성곤 시장은 "민선6기와 7기에 이은 지난 3년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처럼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김해,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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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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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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