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변창흠 LH 사장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06

"계약조건 인위적 변경 어려워..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
"2기 신도시 완성시 교통문제 악화..3기 신도시가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계약조건 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LH]

변창흠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입주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률개정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분납하게 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 시각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시세차익을 LH가 다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LH로서는 (시세차익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증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2기 신도시가 완성될수록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사장은 "지금 2기 신도시에 분양 및 입주가 48% 정도만 이뤄졌다"며 "나머지 52%가 추가로 입주하면 교통문제, 자족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는 아직 입주가 반도 안 된 상태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 막힌다"며 "앞으로 입주가 진행될수록 길이 점점 막히고 힘들어질 것이며 부천, 남양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2기 신도시들은 수도권 팽창으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아파트 구조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간 협조 관계,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곡역은 6개 철도망이 동시에 만나는 만큼 일산, 파주의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분양을 겪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항철도가 연결된다면 (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검단신도시나 다른 2기 신도시의 미분양·미입주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기 신도시를 만들 당시에는 집값 폭등의 대안이 오로지 신도시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며 "3기 신도시는 그 당시에 비해 여유있다고 보는 만큼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건축과 도시계획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건축모형을 먼저 만들거나 도시계획과 결합해서 토지연구와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밀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유럽처럼) 저층 고밀화를 실시해서 기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계점을 넘어서자는 제안도 있다"며 "스마트시티, 공동주택을 비롯한 특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저층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독일 튀빙엔(블록건폐율 : 60~80%, 블록 용적률 : 240~350%) [자료=김영욱 세종대 교수]

그는 "LH 신도시기획단, 주택도시연구원 신도시연구지원단을 만들어 3기 신도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특화 신도시를 위해 8개 분야, 17개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LH 사장은 현재 취임한 지 약 2개월이 지났다. 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2014~2017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