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자세 제대로, 말 통하는 협상 상대, 온전한 대안”
남성욱 “北, 볼턴‧폼페이오 교체 요구한 것으로 봐야”
조진구 “北, 볼턴‧폼페이오 태도 바꾸라는 것…교체 요구는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27일 담화문을 발표해 미국에 북미협상의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권 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북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북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연말 시한'을 거론하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돼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료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자세,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 그리고 온전한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히 권 국장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말 시한’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했다.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① 제대로 된 협상 자세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요구한 ‘제대로 된 협상자세’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즉 스몰딜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의) 셈법을 바꾸라’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시 말해 ‘협상 자세를 제대로 하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해 온 일괄타결식 빅딜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협상, 그러니까 '스몰딜'을 (이번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 입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각각 '빅딜', '스몰딜'을 고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② 말이 통하는 사람
전문가들은 담화문에서 언급된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비핵화 협상 파트너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겨냥해 이들의 교체 혹은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담화를 발표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다.
외무성은 26일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거론하며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궤변을 늘어 놓는다”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볼턴 보좌관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볼턴 보좌관을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깨버리는 망치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남 교수는 “외무성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등 다 싫고, 비건 대표 같은 온건파가 와서 (협상을 할 때) 말이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이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 교수는 “외무성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잘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까지 요구한 것 같지는 않다. 인사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은 담화문에서 볼턴, 폼페이오 두 사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상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미대화 재개 조건 ③ 온전한 대안
외무성이 언급한 ‘온전한 대안’은 북한이 일정 정도의 비핵화를 할 경우 그에 맞게 미국이 제공해야 할 보상, 이른바 상응조치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에 대해 북미 양측은 꾸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고농축우라늄 시설 등 전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핵화 검증을 받아야 그때 제재완화 등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미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북한은 2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을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범위와 보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는 (비핵화 협상 전에)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봐야 한다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