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공방…3시 회의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3

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증인채택 둘러싸고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인채택과 더불어, 후보자 배우자 및 장모와 관련한 특혜 및 사기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처가쪽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외압 또는 개입을 했는지 여부, 부인의 미술전시회에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윤 후보자의 지위가 남용됐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통된(합의된) 증인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면서 "하지만 핵심 증인은 전혀 채택해주지 않고 거의 캐물을 것이 없는 한 두명의 증인만 채택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일체의 증인을 받지 않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우회 방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합리적인 증인채택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 신정아 게이트 (강제수사) 등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증인채택 요구가 무차별적 '후보자 망신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제도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 대상 망신주기, 특히 가족 관련한 일로 망신주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 중 공적 책임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불려나와 단순한 추정을 통한 무차별적 공세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절차를 통해 이미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불려나와 사건이 언론과 국민에 회자되는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내고 민간인을 불러 망신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쟁의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절대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증인) 후보자가 줄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표 의원이 언급한 증인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추정된다.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황교안 대표도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증인 채택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