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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멀지않았다'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9:49

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한반도 신평화 메커니즘 형성
관영 환추스바오 중국내 북한 전문가 인용 분석 보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 회담이 향후 평화적인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북한 경제 제재가 북·미간 협상과정중에라도 부분 해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가 평화 발전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이런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더이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평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안전 메커니즘 형성중

환추스바오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고 양호한 친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북미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대통령 재임중 특별한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고, 또한 2020년 재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측이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괄' 해법이 아닌 '동보' '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종전과 다른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단계적 핵폐기' 해법을 미국측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매체와 전문가들은 오사카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전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측에서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환추스바오는 '북미가 대치한지 70년이 됐으며 위기가 증폭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직전 상황까지 몰린 적도 있다'며 '하지만 2018년 6월에서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북미정상이 3차례 만나면서 그자체로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경제제재, 북미 협상중에라도 일부 완화 전망

환추스바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제재와 관련한 발언이 종전과 달라졌다'며 빠른 시일안에 북한 경제제재 국면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제재 해제는 언제라도 할수 있으며 협상 과정중에도 제재를 완화할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예상할때 지난 26일 한국 당국이 세계 주요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을 한반도 비핵화 가속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회견 내용을 인용해 제재 완화의 초기단계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이들 프로젝트를 북한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미국측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미대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바꿀 역사적인 이벤트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이래 두번째라며 이번 한국 방문은 여느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만남에 온통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에서 매우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 됐을 것으로 관측했다. 의외의 이번 북미 정상 만남이 결코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역사적인 회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 등 미국과 북한의 쌍방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신호라며 북미 양측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더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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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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