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총파업 D-1..교육당국-학비연대 협상 결과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3

교육당국-학비연대 오후 1시 협상
교육계 안팎 협상에 초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3~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이 학비연대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교섭에 들어간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협상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dlsgur9757@newspim.com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비연대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전국 학교에서 ‘급식 대란’과 ‘돌봄 대란’이 예상되면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교육계 안팎에선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학비연대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타결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요구 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정규직 초봉보다 많아지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긴다”고 협상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학비연대의 요구 조건과 재원 마련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적인 설명이다.

◆ 학비연대 "6.24% 인상해야 올해 최저임금 수준" 

앞서 학비연대는 최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을 6.24%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평균 약 164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최소 6.24%를 인상해야 기본급이 2019년 최저 임금 수준에도 들어 맞는다는 주장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인원은 14만명 정도인데, 기본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올렸을 때 올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13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비연대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정규직과 차별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시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려면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