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7월 3~5일 총파업..."10만여명 쟁의권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1

사상 첫 연대 총파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임금차별 철폐 등 요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7월 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관계자들이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2019.05.30 alwaysame@newspim.com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5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10만5517명으로 △공공운수노조 3만8944명 △민주일반연맹 1만4313명 △서비스연맹 5만2천260명 등이다.

이들은 학교 기간제 교사, 급식 담당자 등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지자체 청사 환경미화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차별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고 각종 기관에서 수만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은 2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격차를 축소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공공부문 내 임금 불평등은 지속, 확대돼 왔다”며 “정부는 노동자가 단식을 해도, 삭발을 해도, 집회를 해도, 노숙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우리를 유령 취급하고 있다. 교섭 해태이며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