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이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10대 과제를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부처가 소관하는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우수한 혁신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요-공급자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도 통합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된다.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도 진행된다.

특히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을 위해 가칭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전반적인 제도 개혁과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달행정의 면책 및 인센티브 방안도 활성화한다.

우선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 포상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123조4000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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