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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본 경제보복,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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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일 당대표-중진의원 회의
"정부 감정싸움으로 기업·국민이 피해"
"판문점 회담이 종전선언?…위험한 인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할 방안과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 중이라고 하고 산업부는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무능, 무책임 정부"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제가 제안한 긴급 한일의회교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는대로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믽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G20 정상회의때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우리 입장만 주장했지 일본 측의 움직임은 간파하지 못했다"면서 "(제재)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부재와 외교 무능이 초래한 경제 참사"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도 "왜 정부간 감정 싸움에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일본이 단순히 다음달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이번 판문점 외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자화자찬"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는 끔찍한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유지·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맞서 대한민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앞으로 재개될 미북 정상화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돼야 한다"며 "북핵폐기 없는 한반도는 평화정착도,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도 요원하며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는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을 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로서 북핵 동결이 아닌 북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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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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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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