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대응수위 높인 정부…"다양한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9: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9:30

홍남기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상응조치 나선다"
유명희 "日, 바세나르체제 위반…양자협의 응하라"
정부, 3일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도 요청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양면전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응조치 등 맞대응을 시사하고, 오후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 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상응 조치 마련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상응조치'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조치들과 비교해 사뭇 강경한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응조치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정부는 여러 단계별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무도 제기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어느 나라나 국내법이 있으니 이를 해석해서 (수출규제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은 수출중심 국가기 때문에 내수규모가 큰 외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정부,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바세나르체제 위반 비판

정부는 또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에 제소하기 전 양 당사국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절차다.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WTO 제소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재차 일본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측에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KOTRA),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해 있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바세나르체제의 의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를 갑자기 WTO에 제소할 수는 없다"며 "바세나르체제를 언급한 것은 양자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WTO 제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양자협의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전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게 나을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