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구로다 "수출 규제, 경제보복 아냐…한국 발전은 일본 덕분"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26

"경제보복 아닌 과거사와 관련된 외교 문제"
"韓 경제발전은 일본이 제공한 3억달러 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이 아닌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징용 문제와 같은 과거사와 관련된 외교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규제 조치로)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WTO 위반 여부 역시 정부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이고, WTO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가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경제 보복성 조치로 이어진 것에 대해 “과거에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개인 보상도 했다.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나왔다. 계속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도발적인 처방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 참석해 일본 아베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6.28 photo@newspim.com

구로다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1965년 한일 협정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으로부터 무상 자금과 차관을 받으며 한국 정부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을 지적했다.

과거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달러(약 720억원)의 공공차관을 제공했다.

김현정 앵커는 이와 관련,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지배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액이라고 줬으면 말이 된다. 하지만 반성, 잘못에 대한 인정 없이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줬다. 피해자들이 보기엔 배상액이 아니었던 것. 배상금이라고 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로다는 “조약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면서 한국이 당시 받은 3억달러 덕에 지금 이 같은 발전의 기초를 세웠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 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구로다 가쓰히로는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지냈다.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국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