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그 이전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을 해 한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지만 일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별로 반한(反韓) 분위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황에 대한 실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이달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쉽게 아베가 한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이란 여권의 전반적 진단과는 온도차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뉴스핌이 5일 정치권 대표적인 일본통인 강 의원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해법을 물었다. 강 의원은 아베의 당선을 전후로 반한 분위기가 강해진 점을 우선 강조했다.

2012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하는가 하면, 과거사와 관련해 '일왕의 반성'을 요구해 일본 국민의 반발을 샀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9월 아베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역전승을 했다. 당초 아베의 패배를 점치는 전망이 주류였지만 아베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점점 치고 올라갔고 결국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당시 일본 정치권에선 “MB가 아베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강 의원은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일본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한국 때리기를 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한 분위기가 넓게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곧 일본 사회 우경화와 직결된다"며 "한국을 때리면 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것"이고 부연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만약 선거 이후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유지할 경우 한국 정부와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무릅쓰면서까지 한국과의 대치 상황을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의원은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우경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아베의 야심"이라며 "그런 속에서 한국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일정이 결정됐을 때 "(이번 선거에서) 헌법을 논의할 정당인지, 논의조차 안할 정당인지를 선택받고 싶다"고 말해 헌법개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아베의 머릿속엔 개헌 뿐인 셈이다.

강 의원은 "한국을 때리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정치를 위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 의원은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본이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며 "아베 쪽에서 늘 했던 이야기는 대법원 판결 후 매각이 되면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 단체들하고 대화를 해야 했고, 3~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강하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강 의원은 아베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아베의 진심이 무엇인지 봐야한다. 선거용인지, 아니면 한국과 정말로 적대관계를 만들려는건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게는 일본에 대해 강온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니 우리도 공세적으로 일단 나가야 한다"며 "그러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동작전을 써야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할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외교부 실무라인이나 한일의원연맹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도 조만간 대화 채널을 가동할 뜻이 있음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참의원 선거 끝나고 아베의 진심을 파악한 뒤에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의원들이 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직을 2015년부터 맡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에는 일본 국회의원도 3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52년 제주 출생 /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 동경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수료(문학박사)/ 17, 18, 19, 20대 국회의원(제주시 갑) / 現 한일의원연맹 회장 / 現 한일 의회 외교포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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