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경 협력관계로 가야”…야당, 양정철 회동·윤우진 의혹 ‘맹공’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37

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요구 두고 공방 ‘치열’
윤 후보자 “검찰 개혁 공감, 국회 의견 따를 것”
“검경 수사권 문제, 지휘보다 협력관계로 가야”
“올해 2월 양정철 만나…2015년 출마 권유 거절”
“윤우진과 식사·골프…변호사 소개 안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8일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현안 보다는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등 외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이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영장 청구는 소추에 준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직접수사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하냐, 검찰이 하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재고돼야 한다면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은 줄여나가돼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찰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는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하지만 청문회 오전 질의는 이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 대부분 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로 채워졌다. 특히 주광덕·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윤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검찰국장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잇따라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 후보자는 양 전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주 의원의 질문에 “올해 2월 무렵 양 전 원장을 만났지만 개인적인 자리였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말 경 대구고검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 식사 장소에 나가니 그 분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양 원장이 간곡하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했다”며 “이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양 전 원장과 만났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오보란 뜻”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골프 비용은 (제가) 직접 계산했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 없는 일반 세무서장이었다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할 수 있었겠냐”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던 것이고 윤우진이 태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쯤 되면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청문회 시작 초반부터 윤 후보자의 아내 재산 및 병역면제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2시 예정된 오후 질의에서는 중심인 윤 전 서장에 대한 국회의 동행 명령장 발부를 두고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