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로 치열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2:37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3

야, 병역면제 증명 고교 생기부‧건강검진 일부 요구
배우자 회사 재무재표, 양정철 비밀회동 자료도 요청
여 “소문‧억측 안돼…후보자 관련만 적시해 요청해야”
청문위원 자격 공방도…야 “민주당도 피고소‧고발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병역면제 증명용 자료 등이 있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자료제출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내놓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끼는 후배인 윤대진 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검찰청 창고에 있는 윤 전 서장 비리사건 내사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어렵게 타협한 증인인 윤 전 서장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해외 도피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출입국조회자료조차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윤 전 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와 수사 대상 기업들이 배우자 운영 회사에 후원‧협찬한 의혹이 있으니 재무재표나 후원‧협찬 내역 등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1982년 병적기록부 상 시력은 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시력 부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공직자 임용시 건강검진 시력 기록만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 부동시 증명을 위한 대학병원 시력검사서 제출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동의하면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서 5~10분 내에 골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통솔‧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오전에 보도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비밀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며 윤 후보자를 감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니 신청하라”면서 “사건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제출한 적이 없다. 근거도 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기대지 말고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적시해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며 “당시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에게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당시 보고라인, 결재라인, 수사라인도 아닌 사람에게 왜 제료를 요구하느냐”고 맞섰다.

송기헌 의원은 “사람 시력은 계속 변한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들 때까지 계속 변한다. 50대가 넘어가면 원시가 오면서 달라지기도 한다”며 “김황식 총리 때도 시력검사 자료 제출이 방역판정이 제대로 됐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뭘 숨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있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저축은행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을 당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제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부터 해당된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의사주의자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선진화법 관련해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윤 후보자에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질의에 앞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