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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리 교체 3가지 시나리오...이낙연 후임에 김진표 급부상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8:45

여성총리론, PK총리론, 이낙연 유임설 등 촉각
文정부, 총선 앞두고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추
혁신성장 전문가 자임한 김진표, 총리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관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낙연 후임을 두고 하마평이 뜨겁다. 여성총리론, PK총리론, 이낙연 유임설 등이 빙빙 돌고 있다.

여권에서는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개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크게 3가지에 방점이 찍힌다. 우선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은 전원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대규모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장관 교체도 두 번 이상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집권 3년차, 분배보다 성장 키워드 중시..."지금 시점서 여성 총리설은 중량감 떨어져"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여론전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게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의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의 ‘경제 심판론’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될 당시만 해도 김 실장은 '재계 저승사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공정위 수장을 지내면서, 단기간에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계에 올바른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 3주간 행보를 봐도 달라진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많아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의 유연한 행보에 진보적 시민단체에선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예상보다 급격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세제 혜택과 투자지원 등 친기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주성' 대신 '친기업'으로 기울면서 경제총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재로 하반기 경제가 위태롭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여성 총리론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지역구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역구인 일산(고양)의 경우 제3 신도시 문제로 지지율이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여성 총리설은 언론에서 만든 것 같다"며 "두 사람 다 총리로 직행하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점검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경제통 김진표의 급부상...국가경제자문회의·경제원탁회의 좌장, 차기 총리 1순위 거론

경제총리론이 현실화될 경우 내부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후보는 만년 총리 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지만 현 정부에서 별다른 쓰임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받는 등 현 정부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구직 대신 창직하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며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적임자임을 자임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의 대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경제원탁회의 준비에 착수했는데, 좌장으로 4선의 김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경제 관료 출신인데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각종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당 내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며 "경제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이만한 경제통이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의장은 정치적 정무감각이 탁월한 분 아니냐"면서 "여당 내에서 문 의장이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최종 낙점은 청와대가 하겠지만 문 의장의 정치적 감각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김 의원의 스펙과 경력이 장점임에 분명하지만 다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수적 인물로 여권 내에서 인식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될 경우 시장친화적이면서 경제정책에 새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줄 수 있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김 의원의 총리 발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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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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