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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1:32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 유임 속 진영·박영선 정치인 기용
한반도평화포럼 출신 학자 김연철 통일 지명, 남북관계 탄력
정통 공직자 출신, 전문가 등 잇딴 중용…안정 속 성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각의 특징은 '탕평', 내부 갈등 줄이고 성과 늘리고
    보수정당 출신 진영 등용해 대야 소통 늘려, 선거법 갈등 주목
    비문 박영선 입각, 4선 중진 강력한 장악력으로 성과 과제

개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탕평 인사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 후보자를 기용해 갈등을 줄이고 야권과의 소통을 늘렸다.

진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보수정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한국당에서 3선을 지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접점이 많아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논란에서 야권과의 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같은 4선 중진의원이지만 비문 계열로 대표적인 강경 성향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의 등용은 검증된 강력한 장악력과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악해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를 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정치인 중심서 전문가와 공직자로 이동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 조언그룹 한반도평화포럼에 관심

문재인 정부 3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중심을 이뤘던 정치인 출신 인사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장점이 있는 전문가와 공직자 출신을 중용해 성과를 중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복원 움직임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 등 북미 사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전문가·공직자 중시 3년차 국정운영 성과 강조
    문대통령 성과와 경제 활력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방점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정통 공직자로 국토부 관련 경륜이 깊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1기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부 갈등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내각을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3년차의 성과가 이번 개각을 통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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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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