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 무역보복 확대? 中企업계 "타격 심각, 대응책 마땅치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32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中企 10곳 중 6곳, "부정적 영향"
철강·정유·건자재 등 추가 우려 "민·관 합동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민경하 기자 =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무역보복 확대를 예고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회사는 배관재의 원재료인 PB(폴리뷰틸렌)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PB는 전 세계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모 기업이 PB를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B대표는 "일본이 만약 PB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재고가 3개월치"라며 "예상치 않은 일본의 무역보복 갈등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 일본 보복시 '나비효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성 UP

일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A사의 배관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중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타격 클 듯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제조업, 관련소재·부품 제조업 2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19.7%, 다소 부정적 40.2%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 ‘6개월에서 1년’이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에 이어 철강(후판 포함), 정유 및 유화, 건자재, 금속, 제약 업종 등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기부 "100대 수출품목 중심 대응책 마련 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출 10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튼튼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사절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석유·철강·정밀화학 등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 다수가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연합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견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중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업종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나아가 양국의 역사와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자구 노력 지원을 기본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