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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명분적다. 한일 무역전쟁 파국 안 갈것 .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5

한국 자체 육성 노력 가속, 대체 공급상 적극 발굴 할 것
반도체 산업 사슬 공급 차질 화웨이 등 중국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미국과 무역전쟁중인 중국의 매체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상황을 진단하면서 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정보산업망(電子信息產業網)은  OLED 재료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인 ‘포토리지스트’ 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들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70%~90%를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공급상을 찾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번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해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스마트폰 제품은 한국의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간접적으로 중국 화웨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쑤난다광뎬(江蘇南大光電)의 쉬총잉(許從應) 박사는 “일본이 자국 기업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 한국의 핵심 국가 산업인 반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

반도체 칩 생산에는 수십 가지 필수 재료가 필요하다. 대다수 재료가 고도의 기술 장벽을 갖추고 있어 소재 업체들은 반도체 업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중국선박중공업718연구소 왕샤오보(王少波) 부소장은 “일본 기업이 실리콘웨이퍼, 합성반도체웨이퍼, 세라믹보드, 플라스틱 기판, TAB, COF, 반도체 Wire-Bonding 패키징 등 14가지 중요 소재 부분에서 세계시장의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사슬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제재를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이 아주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자국의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를 적극 육성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산업사슬의 공급 차질을 막으려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도체 관련 제재들을 보면 핵심 기술, 표준, 장비, 원자재 등 모두가 산업기술의 근본을 장악하는 것과 관련 있다. 기술 경쟁에서 국가 안보와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게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정보화부 산하의 사이디구원(賽迪顧問) 리커(李珂) 부총재는 “반도체 소재는 칩셋처럼 1년 치를 준비해 둘 수 없다. 품질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는 3개월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소재 산업을 발전시켜 자급력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요충지다. 삼성, SK하이닉스, LG 등은 글로벌시장에서 중요한 저장장치, 디스플레이 공급상이다. 한국기업들은 이들 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이 제재조치를 한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상이 현단계에서 이런 반도체 소재 품목을 공급받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제조상이 이런 품목의 공급상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플, 구글, 화웨이, OPPO, vivo, 소니 등 고객에게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의 후링위안(胡令远) 주임은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일본의 제재 조치도 제한적인 것이다. 쌍방이 자국 국민들에 대해 쇼를 하는 의미도 있다. 상대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서 아베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며, "아베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눈치도 어느 정도 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어 일본과 북한도 관계 개선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다만 북한 정권은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는 7월 하순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치른 뒤 그 기세를 몰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번째 총리 임기까지 채우겠다는 계산이다"고 내다봤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면서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제재 관련해서 TCL, 징둥팡(京东方)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재 관련해서 챵리신차이(強力新材), 징루이구펀(晶瑞股份) 등 그리고 포토리지스트 제재 관련해서는 둬푸둬(多氟多), 쥐화구펀(巨化股份)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

 

hanguogeg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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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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