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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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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 설명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사실상 민관 합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기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판단,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노조 파업 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한국일보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비건 美 대표, 나토 상대로 북핵 브리핑..11일엔 이도훈과 獨 회동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이전까지 동맹국들의 제재 공제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뉴스1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민경욱 "말 안되는 소리 더듬거려" vs 고민정 "후배지만 지금은 靑 대변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의 설전이 9일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 하는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사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격 높이길" vs 민경욱 "한판 붙자"...전·현직 靑 대변인 설전/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 대변인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고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민 대변인을 향해 "기자에 청와대 대변인 때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날 2라운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정경두·강경화 해임 요구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중앙일보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與, 총선 인재영입 때 靑 '인재풀' 활용…김봉준 前비서관 조력/연합뉴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으니 기존의 인재 풀 자료로 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버티기' 박순자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세계일보
박순자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버티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개각 임박설'에 "(장관직)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달 중에 7~9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뜻밖에도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며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오늘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뉴스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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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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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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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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