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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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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 설명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사실상 민관 합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기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판단,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노조 파업 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한국일보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비건 美 대표, 나토 상대로 북핵 브리핑..11일엔 이도훈과 獨 회동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이전까지 동맹국들의 제재 공제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뉴스1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민경욱 "말 안되는 소리 더듬거려" vs 고민정 "후배지만 지금은 靑 대변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의 설전이 9일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 하는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사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격 높이길" vs 민경욱 "한판 붙자"...전·현직 靑 대변인 설전/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 대변인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고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민 대변인을 향해 "기자에 청와대 대변인 때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날 2라운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정경두·강경화 해임 요구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중앙일보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與, 총선 인재영입 때 靑 '인재풀' 활용…김봉준 前비서관 조력/연합뉴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으니 기존의 인재 풀 자료로 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버티기' 박순자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세계일보
박순자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버티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개각 임박설'에 "(장관직)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달 중에 7~9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뜻밖에도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며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오늘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뉴스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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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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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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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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