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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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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
외교부, 日 '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개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것이란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日'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美 중재도 본격화 /헤럴드경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北 매체들, 日 수출 규제 맹비난 "배상책임 회피 의도" /뉴스핌
북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행…현지 여론 파악 설득전 나서나/중앙일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장급 당국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대일 물밑 여론전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궈홍 "북 비핵화 위해선 6자 회담국 관심사를 단계별로 이행해야"/뉴스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10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국들 관심사가 균형있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렬 변호사 소개' 논란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을 두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거짓말 사과해야"/서울신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100%…강경화, 능력에 비해 너무 출세"/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화당 소속이지만 여권 핵심부 정보에 귀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특임공관장, 절반이 외교경험 없는 낙하산"/뉴스핌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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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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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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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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