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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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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
외교부, 日 '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거들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친일매국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죄악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개각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을 것이란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 日'경제보복'부당성 전세계에 알린다..美 중재도 본격화 /헤럴드경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北 매체들, 日 수출 규제 맹비난 "배상책임 회피 의도" /뉴스핌
북한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강도 높은 비난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행…현지 여론 파악 설득전 나서나/중앙일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돌입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장급 당국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대일 물밑 여론전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궈홍 "북 비핵화 위해선 6자 회담국 관심사를 단계별로 이행해야"/뉴스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10일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국들 관심사가 균형있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렬 변호사 소개' 논란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을 두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 입장이다.

금태섭 "윤석열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거짓말 사과해야"/서울신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100%…강경화, 능력에 비해 너무 출세"/조선일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화당 소속이지만 여권 핵심부 정보에 귀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특임공관장, 절반이 외교경험 없는 낙하산"/뉴스핌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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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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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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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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