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日 수출규제 WTO 판결, 4년 걸린 '수산물 분쟁' 넘을수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8:26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의제 상정
양자협의 2개월, 패널심 13~15개월…더 늘어날 가능성도
2차 심사가 최종…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최장 4년 걸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WTO에서 한국 승소 판결이 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경우 제소 전 단계부터 판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출규제 건도 빠른 결론이 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WTO 제소 위해 긴급 의제 상정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했다.

정부는 WTO이사회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지적,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제 상정은 WTO의 제소 절차로서, 정식 제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WTO 제소의 경우 상소까지 더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는데 약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간 변수가 많아 반드시 3년 내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진=뉴스핌DB]

◆ 양자협의→1차 패널심→2차 패널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제소한 다음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소국에서 내면서 시작되며, 양자협의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된 경우 패널심 단계로 넘어간다. 물론 패널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패널설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패널 설치가 되면 패널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구성하는 패널 선정 절차를 거친다. 패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이 합의해야 비로소 패널심이 진행된다.

패널 선정에 대한 합의 기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다. 합의가 빨리 이뤄질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단 합의가 끝까지 안되는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구성된다.

패널이 선정되고 나면 제소국부터 서면의견서, 즉 입장서를 내고 피소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서 1차 패널심리가 열린다. 이틀 간의 구두심리가 열린 후 전문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패널 심리에서는 일반 재판과 같이 패널들이 질의할수 있고, 분쟁당사국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후 2차 서면제출과 2차 구두심리가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패널판정이 있다. 패널판정 이전까지 패널이 분쟁당사국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1심에 원칙적으로 15개월…수산물 분쟁은 4년 걸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하기도 한다. 국내 사법부에서는 3심까지 가능하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2심까지만 가능하다.

1심 과정은 원칙적으로 13~15개월이 걸리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패널 심리 과정에서 양자가 합의해서 빨리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이 승소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분쟁은 제소 전 과정부터 판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산물 금수조치 판결은 한국이 WTO에서 분쟁한 사안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역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