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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부품·소재 대일의존도 지나쳐…국내업체와 동반성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8:18

이낙연 "부품·소재 수입처 다변화·국산화 확충"
홍남기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세제지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규하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대일 의존도가 지나치다면서 국내업체와 동반성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산업과 원천기술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그런 체제로 간 것이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번에 모두 자각했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이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기업 TOK는 작은 페인트 도료회사였다"면서 "(TOK가)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낙연 "대기업, 국내 제조업과 상생하며 공동 번영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어려움 있었더라도 대기업들이 국내 제조업을 돕고 상생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해가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품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다"면서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을 경우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국내생산 역량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부품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과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한일 경제 마찰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달라"며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이다. 만일 여야가 증액안 합의가 안 되면 제2차 추경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삼성·SK 완제품 재고 몇개월치 보유…일정기간 버틸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의 (반도체)재고가 31조원 규모이고 SK도 5.1조원 규모'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과 SK가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부품"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장률에)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하다"면서 "(수출규제 대상인)소재가 얼마나 대체될 지 파급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가 (우리나라)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가격은 30% 떨어질 것으로, 물량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응조치를 언급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WTO 고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과, 소재 확보 및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융합기술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부처 간에 사전협의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각 부처가 분업해서 대형과제를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사회적 합의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병욱 의원 질의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개발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큰 틀은 유지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2개로 분류해서 대형 업무 시설이나 공장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이달 안에 1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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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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