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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격 미국 방문…정부, 美 중재 외교에 총력전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0:19

한일에 가장 큰 영향력, 美 중재 나서면 상황 종식에 도움
신율 "자신에게 위해 없으면 안 나서는 트럼프 성격 때문"
김희상 외교부 국장도 방미, 유명희 다음주 미국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간 무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중재 외교를 본격화했다.

특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과거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미국 관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미국 통상 관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얄미울 정도로 잘할 수가 있느냐'는 말을 수차례 할 정도로 김 차장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 업무를 보면서 구축한 미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 뿐 아니라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통상 관련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가 현재까지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의 중재 여부를 현 상황 종식의 중요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신에게 위해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 주의이고,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시켜 미국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의 외교전이 한일 무역갈등의 종식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이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의 최종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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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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