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 가장 큰 영향력, 美 중재 나서면 상황 종식에 도움
신율 "자신에게 위해 없으면 안 나서는 트럼프 성격 때문"
김희상 외교부 국장도 방미, 유명희 다음주 미국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간 무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중재 외교를 본격화했다.
특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과거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미국 관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청와대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미국 통상 관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얄미울 정도로 잘할 수가 있느냐'는 말을 수차례 할 정도로 김 차장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 업무를 보면서 구축한 미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 뿐 아니라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통상 관련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가 현재까지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의 중재 여부를 현 상황 종식의 중요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신에게 위해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 주의이고,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시켜 미국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의 외교전이 한일 무역갈등의 종식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이 요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의 최종 시한인 18일이 지나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