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규제 강화는 WTO 위반 아니다" 재차 강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5:5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 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후지TV는 한국에서 지난 4년 간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건있다고 보도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묻는 질문에 "기사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삼가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후지TV는 전날 북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가스 'VX'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일본이 수출제한 품목으로 정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한국에서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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