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佛 상원, 美 관세보복 협박에도 '3% 디지털 과세안' 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0:06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0:06

USTR 디지털 과세안 301조 조사 착수에도 법안 통과
佛 재무장관 "디지털세 연 5억유로씩 증가할 것"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프랑스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IT 기업을 표적으로 한 3%의 디지털 과세 부과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 과세안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프랑스 의회는 관련 법안을 끝내 가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책을 저울질하고 있어 무역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미 경제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최소 2500만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에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과세 대상 기업은 30개 기업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 장관은 성명에서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과세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가 연간 5억유로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IT 기업들에 '공평한 과세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는 서로 협박과 위협을 하기 보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프랑스 과세안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CNBC는 USTR의 조사결과 프랑스가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프랑스 재화에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어, 전세계 무역 전쟁이 한층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과세안이 형편없다"며 "미국과 프랑스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과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세금 및 무역 정책을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