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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협상 '평행선'…2차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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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교육당국, 교섭위원·임금 놓고 입장차 고수
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 교육청이 부담”
학비연대 "당국 무책임, 내부서 집단교섭 무용론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교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비연대는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집단교섭 무용론'을 언급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학비연대는 총파업 후 재개된 교섭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비연대측은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교육감협의회측은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협상에 앞서 회의실에 착석해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학비연대는 전날 밤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면담 대신 집단교섭을 주관하는 광주 장휘국 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와 관련해 서로 입장차이를 고수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오는 16~17일 추가 교섭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회의 입장과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교육당국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교육공무직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등을) 한다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학비연대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집단교섭이라는 전국적인 교섭방식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2차 총파업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비연대측의 처우 개선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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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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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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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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