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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싱사 출신 심상정, 이제 정의당 선장으로 총선 이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3일 21: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3일 22:30

21대 정의당 총선 지휘자로 두 번째 당대표 맡은 심상정
득표율 84%, 압도적 지지도 뒤엔 빈약한 지역기반
"비례정당의 한계 넘어서겠다"지만 선거제도 개혁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구로공단 미싱사가 다시 당대표가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5년 정의당 3기 대표에 이어 2019년 재차 선출됐다.

2015년과 2019년은 모두 총선을 한 해 앞둔 해다. 정의당 당원들은 차기 총선을 이끌 대표로 다시 심상정을 택했다.

심 대표는 13일 당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겠다”며 “총선에서 비례의석 한두 석 얻자고 대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총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정의당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신임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13 leehs@newspim.com

총선 이끌 ‘얼굴’로 심상정 택한 정의당

선거기간 내내 정의당 내에서는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란 단어가 떠돌았다. 그만큼 압도적인 표차였다. 84%에 이르는 정의당 당원들은 21대 총선을 이끌 당의 얼굴로 심상정을 뽑았다.

심 대표 선출 배경에는 정의당의 빈약한 지역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정의당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선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후보는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없다. 심 의원과 유이한 지역구 의원인 여영국 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 강기윤 전 의원의 도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현역의원인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미 전 당대표,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의원 모두 차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남 목포, 이정미 당 대표는 인천 연수을, 추 수석부대표는 안양 동안을, 김종대 의원은 충북 청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총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국 총선을 이끌만한 사람이 정의당 내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민주노동당을 이끌 재목으로는 ‘노심조(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꼽혔다. 하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조승수 전 의원은 현재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이다.

심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19대와 20대에서는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 덕양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또 심 대표는 18대·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관리도 탄탄한 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갑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정의당 후보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정도 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21대 총선에서 의미있는 숫자 내야 하는 심상정

정의당은 당 지지도 여론조사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에 이은 제3당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이 탓에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 공천이 더욱 치열한 정당으로 불린다.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선거보다 부대표 선거가 더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내에서는 투표기간 동안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맞상대인 양경규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는가 혹은 차기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서 어드밴티지를 얻는 부대표에 누가 출마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다.

다만 차기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한다면 심 대표의 말대로 비례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심 대표와 정의당이 추진해왔던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뼈대로 권역별로 의석을 득표율의 절반만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서 7~8% 가량 얻어온 정의당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정당 득표율대로 따지면 교섭단체도 먼 꿈은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포기한다면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선거제도 개혁이 30년에 걸친 숙제인 만큼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현재 민주당은 정개특위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지만 사개특위를 골라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다음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 시행한다’는 등 한국당에 중재안을 낼 수 있지만 정개특위는 그렇지 않다”며 “선거법은 합의로 처리해야한다는 당내 의견도 없진 않다”고 전했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성원주상가 삼거리에서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참석하여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2 kilroy023@newspim.com

‘미싱사’로 위장 취업한 대학생, 진보진영 지도자로 다시 선다.

심 대표는 ‘노심조’로 대표되던 진보정당계의 대표주자였다. 

심 대표는 1959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심 대표는 자신이 서울대 재학시절, ‘남자친구를 따라’, 또 전태일 평전을 읽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김혜란’이란 가명으로 1980년 구로공단 미싱사로 위장취업,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985년 발생한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심 대표는 9년에 가까운 수배생활을 하게 됐다. 숨어다니던 심 대표는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서울노련)' 창립에 참가했고 당시 김문수 서울노련 지도위원(전 경기도지사)가 체포되자 그 뒤를 이었다.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창립된 이후부터는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1993년 심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1년 구로동맹파업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면서 수배경력이 말소됐다.

심 대표는 집행유예가 종료된 1995년부터 민주노총 소속 '민주금속연맹'과 '금속산업연맹'의 사무처장을 역임한다. 금속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부터는 다시금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정계에 투신한다.

2004년 민주노동당 돌풍으로 뱃지를 단 심 대표는 18대에서는 낙선했지만 19대와 20대에 내리 당선되면서 ‘진보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된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심 대표가 완주한 19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6.2%로 5위를 차지했다. 5위라지만 역대 진보진영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였다.

이후 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진보진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 됐다.

그의 장점으로는 ‘강골’이 꼽힌다. 심 대표는 ‘사자후’로 유명하다.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보수진영과의 언쟁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투쟁적인 면이 너무 부각된 나머지 지난 대선에서는 ‘심블리(심상정+러블리)’를 새로운 별명으로 밀 정도였다.

단점으로 ‘독선’이 꼽힌다. 고 노회찬 의원이 개인기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플레이어라면 심 대표는 조직 중시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대표가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가끔씩 독선적인 면이 보인다”며 “진보진영이란 ‘조직’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결정을 내리는 편”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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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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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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